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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수정 시의원, 예결특위 보이콧 선언

  • 등록 2018.12.05 16:48: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혼자 결정하는 2019년 서울시예산, 민주라는 단어를 버려라’ 민주당의 계수소위 독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김광수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봉)은 예산심사 전 계수소위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별 1인을 기준으로 9명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조례상에도 없는 의원정수를 임의로 구성해, 민주당이 계수소위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야하는 의회 내에서 다른 정당들이 배제됐다.

 

이에 야 3당은 지난 5일 예결위원장 면담을 통해 시의회의 정당별 의원비율에 근거해 소위원회를 10인으로 늘리고 한자리는 소수정당의 몫으로 배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거부됐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당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근거도 없는 상임위별 1인을 기준으로 구성된 민주당 독점 계수소위에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언급하며 ‘45조에 달하는 서울시의 메가예산을 실제 심의하는 계수소위를 민주당이 독점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정의당 서울시당은 8년 만에 서울시의원을 배출하며 예산심사에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질수 없어, 보이콧을 포함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9년 예산심사는 결국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진행될 상황"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에 민주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예결특위 계수소위가 어떻게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겠나"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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