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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 등록 2018.12.06 09:58:3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는 4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종료됐으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길자)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및 구 소식지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40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영등포휴양소 사업 관련 구 경상경비 최소화 방안 강구, 기간제 근로자 교육 강화 및 저소득자 우선 채용,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임금 상향 등 처우 개선, 생존수영 교육 시 관내 수영장 적극 활용 및 신규 수영장 설치 노력, 대신시장,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 등 거주자 우선주차면 탄력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적합한 기준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주문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해, 수영장의 제습 및 환기시스템을 보완할 것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48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불법 포장마차와 노숙인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EM 배양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및 운영방식 개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및 민간소각장 이용료 절감, 주택가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마련,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해제 및 변경, 수의계약 시 관내 중소업체에 균등하게 기회 제공,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방안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자원순환센터와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배드민턴 체육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도림 유수지가 청소년 위해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10만원↑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안 발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