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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공정한 인사’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 등록 2018.12.06 10:36: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1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구는 ‘직원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전보시스템 구축-뷰티인사이동’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지자체 인사관리 혁신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여 지방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두 차례의 서면심사를 거쳐 총 12개 자치단체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으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영등포구가 유일하다.

 

등포구는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탁트인 영등포’를 슬로건으로 ‘청렴․성과․인화’의 인사혁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전보시스템 구축의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영등포구가 구축한 인사전보시스템은 전보방식에 대한 정확한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을 가장 중요시했다. 전보조치에 소외받는 직원이 없도록 온라인 설문조사, 오프라인 심층 토론회 등을 통해 직렬, 직급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보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정기인사에 직원 희망부서제 추진, 회전문식 인사탈피, 격무부서 직원 우대 등을 적극 추진했고, 직원들의 전보 희망 부서에 대한 의견을 62% 반영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전보의 결과를 보여줬다.

 

지속적인 전보원칙 준수를 위해 향후 직원들의 전보 이력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사전보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직원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직원 맞춤형 교육인 배낭연수, 유닛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재)서울연구원과 진행 중인 ‘영등포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영등포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조직과 인력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이다.

 

현일 구청장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근무 전반에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가범죄 배상 소멸시효 없앤다' 민법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제766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국가범죄 배상 소멸시효 없앤다' 민법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제766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