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안 발의

등록 2018.12.06 13:13: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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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역 교회와 ‘퇴근길 청년한끼’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8월 21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역 교회 5개소와 ‘퇴근길 청년한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광교회, 대길교회, 대림평화교회, 양평동교회, 영등포교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퇴근 후 식사 해결이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맞춤형 요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기적인 반찬 만들기 및 나눔 활동 등을 포함한다. 구는 협약을 계기로 자원봉사자 모집과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청년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해 주신 지역 교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