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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 등록 2018.12.13 08:56:31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을)이 12 대법원으로부터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 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나머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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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식이 12월 11일 영등포동에 소재한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실에서 열렸다.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교육.취업.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가 지정하고 서울YWCA가 운영하는 여성종합 취업지원 허브다. 정희주 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근로여성회관 21년, 여성인력개발센터 20년 간의 사업보고로 시작해 서울YWCA 조종남 회장의 환영사,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의 축사, 조연신 운영위원장의 감사패 증정, 이민호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의 축가로 이어졌다. 조종남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20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선 지금이 너무 뿌듯하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도전하는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보다 알차고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준용 의장은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들이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인력개발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구의회 또한 지역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일자리사업을 위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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