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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수 시의원, ‘맹견’ 출입제한 조례 발의

  • 등록 2018.12.13 15:27: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3일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천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길 가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물려 생명을 잃고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공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맹견(반려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하며 “스웨덴의 경우 개물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맹견 관리를 당부했다.

영등포구, 방학 아동급식 지원 강화… 아이들 밥상 지킨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방학기간 동안 아동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아동급식 카드(꿈나무 카드)’를 지정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 급식을 제공해 아동들의 식사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구는 오는 9월까지 쾌적한 급식 환경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많은 음식점 100여 곳과 직접 급식을 조리하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종사자 위생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급식 카드 사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최근 2개월 이상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대면 조사를 실시해 사유를 확인하는 등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비타민(주)와 ‘뚜기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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