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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

  • 등록 2018.12.14 09:12:3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해영‧박선숙‧박정‧박혜련‧서영교‧윤일규‧이원욱‧한정애‧홍익표‧표창원 의원 등 12명이다.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대상 드론 창업탐방 가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5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생생창업탐방을 진행했다. 서울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소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20명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 발전상 소개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장전망 △시뮬레이션 체험 △소형드론실습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서일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이미 드론은 산업 전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며 “제대군인으로서 조종자격증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립과 정비능력까지 갖추면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군 생활했을 때의 열정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보훈청은 2018년 6월 (재)아세아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5년 이상 군 복무 제대군인 회원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부속시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