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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배제 없는 포용 도시 서울 만들 것”

  • 등록 2018.12.28 09:13:1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27일 신년사를 통해 '배제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흘렀고, 민생과 안전이 최우선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자치분권을 향한 걸음도 부지런히 내디뎠다"며,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의미 있는 결실들이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저성장·저고용의 기조 속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가 모든 국민의 전 생애를 차별 없이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을 선포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그 길에 서울이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극한경쟁과 승자독식주의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근간을 다지는 마음으로 지방에서부터 ‘배제 없는 포용’을 실천할 것"이라며, "2019년도 서울시 예산에는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고,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원철 의장은 "힘을 모으면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을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실현하고, 변화의 물결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배제 없는 포용 도시 서울 만들 것”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27일 신년사를 통해 '배제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흘렀고, 민생과 안전이 최우선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자치분권을 향한 걸음도 부지런히 내디뎠다"며,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의미 있는 결실들이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저성장·저고용의 기조 속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가 모든 국민의 전 생애를 차별 없이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을 선포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그 길에 서울이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극한경쟁과 승자독식주의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근간을 다지는 마음으로 지방에서부터 ‘배제 없는 포용’을 실천할 것"이라며, "2019년도

위험작업 도급금지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를통해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배제 없는 포용 도시 서울 만들 것”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27일 신년사를 통해 '배제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흘렀고, 민생과 안전이 최우선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자치분권을 향한 걸음도 부지런히 내디뎠다"며,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의미 있는 결실들이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저성장·저고용의 기조 속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가 모든 국민의 전 생애를 차별 없이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을 선포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그 길에 서울이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극한경쟁과 승자독식주의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근간을 다지는 마음으로 지방에서부터 ‘배제 없는 포용’을 실천할 것"이라며, "2019년도





국회 임시회, 안건 95건 처리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가 12월 27일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직장 내 약자들이 협박, 따돌림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