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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국회의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제도 실효성 확보할 것"

  • 등록 2019.01.02 15:25: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12월 31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닝북스, ‘생각하는 수업, 하브루타’ 출간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위닝북스가 ‘생각하는 수업, 하브루타’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고 지능지수 또한 평균 95로 높은 편이 아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세계 최고 수준의 IQ와 극성스러운 교육열로 유명한 우리 한국인들은 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차이는 바로 하브루타에 있다. 유대인들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의 교육을 온전히 선생님에게만 맡기고 대화는커녕 스마트폰과 TV만 들여다본다. 이러니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봤자 성적만 좋은 바보를 키우는 꼴이다. 그러므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하브루타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양육법이다. '하브루타코칭연구소'의 지성희 대표가 직접 하브루타를 실천하며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모두 담은 이 책 ‘생각하는 수업, 하브루타’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질문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유대인 전통 교육법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는 것이

드림워커, 30여년 만에 만난 모녀의 상봉을 입체적으로 다룬 ‘동시상연집’ 출간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입양된 지 30여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한 모녀의 이야기를 희곡과 소설을 통해 입체적으로 그려낸 한 젊은 극작가의 책이 출간됐다. 드림워커는 오랜 입양 생활에서 성인이 된 여인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머니가 해후하며 겪는 모녀 간의 정을 주제로 한 희곡·소설집인 ‘동시상연집’을 출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책은 프랑스로 입양되었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 딸을 낳고 그 딸과 함께 한국에서 어머니를 찾고 그녀와 겪는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희곡과 소설을 통해 모녀의 삶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동시상연집’이란 제목이 붙었다. 제1부는 ‘나, 애심뎐傳!’이란 희곡이다. 대사의 호흡점, 인물의 지문 등을 치밀하게 배치하여 실제 극 형태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검수한 사투리, 불어 등은 희곡의 입체감을 크게 살리는 요소이자 이 책이 가진 장점이다. 제2부인 ‘나, 옥분뎐傳!’은 같은 내용을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구성했다. 독자는 2부작을 통해 한 권의 책에서 두 종류의 텍스트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권영준 씨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상품성보다는 작품성을 추구하는 극작가로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노웅래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위닝북스, ‘생각하는 수업, 하브루타’ 출간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위닝북스가 ‘생각하는 수업, 하브루타’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고 지능지수 또한 평균 95로 높은 편이 아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세계 최고 수준의 IQ와 극성스러운 교육열로 유명한 우리 한국인들은 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차이는 바로 하브루타에 있다. 유대인들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의 교육을 온전히 선생님에게만 맡기고 대화는커녕 스마트폰과 TV만 들여다본다. 이러니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봤자 성적만 좋은 바보를 키우는 꼴이다. 그러므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하브루타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양육법이다. '하브루타코칭연구소'의 지성희 대표가 직접 하브루타를 실천하며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모두 담은 이 책 ‘생각하는 수업, 하브루타’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질문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유대인 전통 교육법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는 것이



영등포역 노점거리 40여년 만에 철거… ‘탁 트인 거리’로 확 바뀌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0여 년 만에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390m)의 거리가게 45곳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 작업은 사전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대집행 예고가 있었고 사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 상인들이 시설 매대와 물품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구는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4대 등과 인력 59명을 동원해 시설물을 철거한 후 물청소로 거리가게의 잔해물을 깨끗하게 치웠다. 철거된 시설은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로 보내졌다. 이번 철거작업을 계기로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4월 신규 거리가게 판매대에 연결할 전기·수도공사 및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6월 말까지 보도블록,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