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34.7℃
  • 구름조금강릉 27.8℃
  • 맑음서울 35.2℃
  • 맑음대전 32.9℃
  • 맑음대구 28.4℃
  • 맑음울산 26.1℃
  • 맑음광주 32.0℃
  • 맑음부산 28.3℃
  • 맑음고창 31.6℃
  • 구름많음제주 26.3℃
  • 구름조금강화 33.4℃
  • 맑음보은 30.4℃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29.2℃
  • 맑음경주시 26.5℃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배 국회의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제도 실효성 확보할 것"

  • 등록 2019.01.02 15:25: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12월 31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대상 드론 창업탐방 가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5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생생창업탐방을 진행했다. 서울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소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20명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 발전상 소개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장전망 △시뮬레이션 체험 △소형드론실습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서일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이미 드론은 산업 전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며 “제대군인으로서 조종자격증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립과 정비능력까지 갖추면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군 생활했을 때의 열정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보훈청은 2018년 6월 (재)아세아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5년 이상 군 복무 제대군인 회원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부속시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