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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몰카방지법' 발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화

  • 등록 2019.01.07 17:14: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하지만 카페음식점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이 있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여해 의정활동 홍보 및 소통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에 참여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타 지방의회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는 민선 7기 1주년을 기념해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전국 지방의회가 각 지역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서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서울시의회는 홍보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입법 활동,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지방분권 및 자정노력이 담긴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 형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보 이벤트는 △지방의회 용어 및 서울시 조례 관련 정보를 맞추는 룰렛 퀴즈, △서울시의원에게 바라는 메시지를 포스트 잇에 써서 나무에 매다는 희망 트리, △서울시의회 캐릭터인 해통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해통이 포토보드 3가지로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제주시의회 등 7개 시·도의회와 53개 시·군·구의회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각 지방의회 전시

서울병무청, 2019년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4일 각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우수 직원 50명을 초청해 표창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복무관리 담당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 사회복무요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타의 모범이 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에서 추천 받아 선발된 사람들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18년도 복무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외 19개 복무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실시했으며,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 형성을 위해 우수 복무관리방법, 다양한 성실복무 유도방안 등을 서로 공유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지역에는 1,800여 개의 복무기관에서 12,7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곳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인재들이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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