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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유미 시의원, "빠른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돼야"

  • 등록 2019.01.09 12:48:2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1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2019년 신년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통일대합창, 문예공연, 영상상영 단일기 거리 조성, 환영물품 전시 및 판매 등으로 진행됐으며,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 활동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행사를 통해 남과 북의 군인들이 어우려져 추는 탭댄스와 환영단의 거리홍보영상, 시민들이 작성한 환영엽서 등을 선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채유미 의원은 “서울 시민이 가장 뜨겁게라고 쓰여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 구민들이 가장 뜨겁게 평화와 통일의 만남을 환영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서울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발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9일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발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9일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


비평 상실의 시대에서 ‘익명으로 연극을 말한다’, 삼일로창고극장 ‘익명비평’ 기획 전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문화재단 삼일로창고극장은 익명으로 참여한 비평가 7인의 비평문을 전시하는 "익명비평"을 1월 24일까지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익명비평"은 기존의 연극 비평에 대한 관심 부족과 기명 담론이 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됐다. 특정 연극의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젊은 비평집단 팀이 책을 발간하는 등 최근 연극분야에서 생겨나고 있는, 비평에 대한 젊고 다양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전시 "익명비평"을 이해할 수 있다. 일곱 명의 익명 비평가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기존 연극계를 바라본다. 각각의 비평 내용은 ‘서울 및 경기지역 17개 공공 문화예술기관 관리직 인사 성비 및 임명 횟수’를 통해 보여주는 공연예술계에서 소수인 여성 리더 현황, 특정 매체를 분석해 시각적으로 동시대 연극비평을 되비추는 관성적 비평 언어 수집,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보통의 문제를 담은 편지, 온라인 매체에 실린 글을 인용해 코멘트를 달아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글, 동시대 연극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실제 무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는 글, 관행, 기금, 선한 동료의 악함 등 연극계 여러 현상을 마피아 게임에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