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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비위혐의자 솜방망이 처벌"

  • 등록 2019.01.18 13:55:3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2017~2018)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을 폭로하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감사 및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아교육과가 주도한 장학사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인이 제기한 감사요청을 6개월이 지난 12월 감사를 마쳤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12월 21일자로 위 사건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2017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집단면접 위원은 단 한명의 외부위원 없이 유아교육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둘째, 2017년 필기시험 모범답안에 2문제나 오류가 있었고, 2018년도 필기시험에는 1문제가 오류가 있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 필기시험에서는 모범답안과 다른 답을 썼는데도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면접심사에서는 현장근무실태에서 이미 평가한 소통능력 평가 부분을 중복평가 하였으며, 면접위원 모두 개별 점수 차이 없이 각 응시자별로 최상위 점수를 주거나 모두 매우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서로 협의하여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보이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 대신 채점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넷째, 보안을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이 원칙인 현장근무 실태평가가 평가 종료 후에도 채점표가 해당 유치원에 2시간 이상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유치원 관계자가 퀵서비스로 평가자에게 평가표를 전달하는 등 부실한 시험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 내역은 시험관리 소홀로 경징계 2명, 경고 5명이고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경고 2명, 주의 2명이다.

 

조상호 의원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신분상 조치요구는 제 식구 감싸기이며 비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하며, “감사관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신분상 처분은 징계도 아닌 ‘경고’에 그쳤다”며 감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영등포구,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최대 1천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복지 기관의 참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자 ‘2024년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구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참신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공모분야는 ▲청장년 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사업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지원 ▲학습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의 학습·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생활 지원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대비 지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 물품구매 배분이나 1회성 사업 등은 배제된다. 기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4월 30일(화)까지이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 우편 및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육갑문 점검 및 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주변에 설치된 육갑문의 개폐 훈련과 운전상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갑문은 평상시에는 한강공원을 오가는 차도나 보도이지만,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물이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여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갑문 개폐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들길나들목 ▲당산나들목 ▲여의도나들목 ▲양평나들목 육갑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훈련은 침수 상황을 대비한 현장 출동,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통제, 육갑문 폐쇄 및 개방, 통행 재개 순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운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는 사전 훈련을 통해 ▲수문과 권양기(수문 작동 기계)의 작동 ▲수문과 문틀 토사, 이물질 적치 여부 ▲수위계, 안내표지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홍수로 인한 한강 범람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 동안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구는 경찰서,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행 제한 시간과 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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