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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불필요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30 11:04:5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5일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2000년 4월 18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조례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정하고, 공립·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박원순 시장, 가격 폭락 경남 지역 '마늘‧양파' 소비촉진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박원순 시장은 26일 최근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한 경상남도 마늘‧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시름에 빠진 농가 지원에 나섰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오전 11시 15분 농협하나로유통 서울시 양재점에서 경상남도농협이 주최하는 '경상남도 마늘‧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농산물 특판전 개장식'에 참석해 경남 지역에서 수확한 마늘‧양파로 직접 장아찌를 담궜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찬‧엄용수‧강석진 국회의원, 이선두(의령)‧한정우(창녕)‧장충남(남해)‧서춘수(함양)‧문준희(합천) 군수 등과 미래 먹거리 세대인 어린이 25명이 함께했다.이어 경남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채소 특판전 코너를 돌아본 후 참석자들과 마늘과 양파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오후 1시 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1층에마련된 '창녕군 양파‧마늘 특판전'에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 방문해 시민들에게 창녕군 양파‧마늘과 가공식품 판촉 홍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발표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