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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GS25 거짓 광고,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 심각"

  • 등록 2019.01.30 13:36:0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GS25 편의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인천 B GS25편의점에 3개월을 근무했던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대분류 ‘4’에 해당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평유수지, ‘축구장 논란’ 딛고 생태체육공간으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합동회의가 30일 영등포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정태 서울시의원, 김길자 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인 평화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생태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었던 양평1유수지는 현재 2019년 8~9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저류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17년 조길형 전 구청장 임기 중 구청은 저류조 완공 이후 양평1유수지에 축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고, 이에 반발해 ‘모두를위한양평유수지주민모임’ 등 주민들이 구청 등지에서 이와 같은 양평1유수지 활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 채현일 구청장은 2018년 10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평유수지 축구장 건립에 관한 본지의 질문에 대해 “주민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엔지니어링 측은 기존 생태학습지로 사용됐던 공간을 다목적 생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제시안을 내놨다. 제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양평1유수지에는 생태학습공간, 산책




이정미 의원, "GS25 거짓 광고,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 심각"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GS25편의점이 '최저임금법'을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제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100%를 지급해야 한다. 인천 BGS25편의점에 3개월을 근무했던 A씨는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계약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3개월간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A씨는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100%를 지급해야 하고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5’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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