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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평과세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1.31 11:41:1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기획재정위원회)이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는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이재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참여했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양한 국가행정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짚으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책정하는 것이야 말로 공평과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매개자 모집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자생적 생활예술 활동의 확산을 돕는 전문가인 생활예술매개자 64명을 지난 29일부터 2월 18일 오후 2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자치구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 매개자’ 50명과 장르별 매개활동을 지원할 ‘장르 매개자’ 14명 등 총 64명을 선발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생활예술매개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월평균 120만원의 활동비와 작년보다 발전된 역량강화 교육을 받게 된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시작된 생활예술매개자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생활예술매개자의 주된 역할은 생활예술 동아리 등 각종 모임의 문화예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모임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거나 전문가 매칭, 연습 공간 정보 제공, 발표회 활성화 등 다양한 인적·공간 자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문화 동아리와 각종 예술 단체를 연결해줌으로써 시민의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킨다. 모집분야는 지역 매개자 분야의 ‘생활문화 거버넌스25’와 장르 매개자 분야의 ‘생활예술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