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허위매물 근절' 입법공청회 개최

등록 2019.02.01 13:11:1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중랑을)이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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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서울산업정보학교 3학년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실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서울산업정보학교 3학년 헤어디자인, 친환경전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상담을 통해 지원하려는 병과의 배점기준과 가산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사격·VR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체험으로 막연했던 군 생활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돼 상당히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는 5월 중 4회에 걸쳐 병역진로설계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병역이행이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 700명에 점자단말기·특수마우스 등 보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총 130종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한다.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 기기 62종, 특수마우스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 기기 23종, 영상전화기 등 청각·언어장애인용 기기 45종이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최대 94%를 각각 지원받는다. 보급 제품 중 150만 원 이상의 고가제품은 사용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문 심층상담을 추가로 거친다. 지원을 원하면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기기를 선택해 6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기존 보급 여부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1588-2670)로 하면 된다. 작년에는 총 2천258명이 신청해 시각장애인 188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