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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등록 2019.02.04 09:47:4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월 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감정법률자문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해당 상임위 의원은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찍는 곳마다 인생샷… 여의도 봄꽃길 새단장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5일 개막하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앞두고 봄꽃길 정비에 나섰다. 해마다 수백 만 명이 찾는 영등포의 대표 축제인 만큼 낡은 보도와 경관조명등 교체 공사를 실시해 상춘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비 구간은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국회5문~서강대교 남단) 일대로 오는 3월말 마무리된다. 구는 우선 지난해 정비했던 여의2교 북단부터 국회5문을 이어 680m구간의 보도블록(27a)을 깔끔하게 정비한다. 파손‧돌출된 보도블록 교체는 물론 바닥에 축제분위기와 어울리는 봄꽃 패턴의 디자인을 더해 걷는 즐거움을 높인다. 또, 기존 회색으로 방치됐던 옹벽에 감각적인 색채를 입히고 ‘너는 내게 꽃이고, 나는 네게 꽂혔어’ 등 봄의 감성을 담은 문구를 새겨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할 예정이다. 밤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해 꽃과 빛이 어우러지는 축제장으로 꾸며진다. 기존의 메탈조명 151등을 다양한 색상연출이 가능한 LED 조명으로 교체해 형형색색의 파노라마 경관을 연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어두운 밤거리를 화사하게 수놓을 고보조명(로고라이트) 2개도 추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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