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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저작권 보호기능 일원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2.25 17:15:51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9월 재단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분쟁 조정기구)와 한국저작권보호센터(소멸)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저작권보호 모니터링과 저작권침해 대응 등 저작권보호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후에도 법률 개정 미비로 인하여 기존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두 기관이 모두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중복,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2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로 이관해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이관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가 구축돼 대외적인 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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