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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부의장, “지역상권 위해 표준 공시지가 조정해야”

  • 등록 2019.03.05 16:35:0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부의장이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채현일 구청장에게 2019년 영등포구 표준 공시지가 조정에 대해 질의했다.

 

권영식 부의장은 먼저 “영등포구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9.9%인상돼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과다 인상됐다”며 “특히 71% 인상된 곳도 있어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 과다한 세금징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부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판정과 기초연금 등 연금 대상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상업건물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께서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이하로 책정할 수 있는지,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권영식 부의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숙종 5년(1720년) 아들 연령군이 안치됐던 신길 7동 ‘연령군 묘’ 재현 등을 들어 “영등포의 역사를 보존을 위해 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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