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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의원, "황교안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수사 안한 이유 의심"

  • 등록 2019.03.11 14:39:0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외교부 장관법원행정처장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180명의 연대이고그 스크럼을 짜자는데 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그 전에는 전형적으로공안검사로서 냉전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표가)그동안 자기 당내 선거에서도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둥 탄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5.18 유공자를 철저히 심사하자는 둥 '망언 3인방',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야당의 새로운 총수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싶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와 관련해 "5.18과 관련한 '망언 3인방'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문제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5.18 왜곡 처벌법),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5.18 가짜뉴스 원천차단법등을 꼭 처리해야 한다또한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거법이고 그밖에 각종 개혁입법들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재벌개혁에 관한 공정거래법상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른바 '선진화법'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는 180전체 총원의 60% 이상이 합심해야만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18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일부 무소속까지 다 묶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300일에서 330일이 소요된다그래서 이번 3월 국회가 극히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초쯤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3월 국회를 지나버리면 21대 국회까지는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도 현재로는 단독사안으로는 180석이 못 모아질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가장 바라고 있는 법이 선거법이다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인다면 180석이 가능하다이렇게 해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덧붙여 천 의원은 "특히 5.18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이야기만 꺼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치인들도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간담회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7일 서울시와 관내 25개 구청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 대표를 초청하여 전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전시 병무 임무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교육운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특히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 시스템」의 활용과 교육 참여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병무청은 매년 서울시와 25개구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으로 임명된 직원에 대하여 전시상황 등 유사시 실제 수행할 전시 임무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와 결과 보고, 입영 독려, 기피자 단속 및 병력동원 지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9회에 걸쳐 717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집합교육 실시 전 사전 온라인 학습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집합 교육은 해당 구청에서 교육하는 등 참여자의 편의 도모와 상황별 토론 등 현장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교육내용 숙지를 위해 개인별 E-mail을 발송하는 등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











국가보훈처 창업지원센터 개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27일(수) 오후, 서초구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을 전담할 ‘창업지원센터’ 현판 및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지방보훈청 오진영 청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현판제막식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경과보고, 업무협약식,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스파크 K-스타트업컨설팅 상임대표 등 창업지원 유관기관과 센터 창업자문위원 및 멘토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창업지원팀을 확대한 ‘창업지원센터’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상담, 교육훈련비지원, 사업설명회 등의 업무에서 나아가 변화하는 창업트랜드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는 잠재력을 가진 제대군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컨설팅과 멘토링,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창업 사업화를 촉진한다. 창업 이후에도 경영진단 등의 지속적인 후속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센터는 창업보육공간 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