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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연 시의원,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활성화' 위한 근거 마련

  • 등록 2019.03.12 11:11:4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3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목적에 민간화장실을 명시해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화장실의 정의와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 분리를 포함한 남녀 분리 비용 및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환경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해 남녀 분리 비용 및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간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여서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민간화장실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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