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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추진

  • 등록 2019.03.13 09:32: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3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시는 최근 경영환경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며, 가입률 저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 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봄바람 타고 온 완주 딸기의 향연’

[자동기사 테스트]25일 완주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삼례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 및 삼례읍 하리마을 일원에서 ‘제20회 완주 삼례딸기대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딸기 수확체험, 딸기 품평회, 딸기를 이용한 가공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 뮤지엄, 책박물관 등의 문화체험을 비롯해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도민노래자랑, 티브로드 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딸기 먹기 대회, 연인끼리 딸기 빨리 먹기 등이 진행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딸기 즉석 경매도 이뤄진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가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품질 삼례딸기를 맛보고 완주 문화예술의 멋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딸기 모주 생산·공급을 위한 원묘사업장,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 노동력 절감 및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김영주 의원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 매우 높아 대책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하여 ‘반토막’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의 돛을 올리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지난 3월 22일(금) 오후 4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여는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식(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새로이 마련된 사무실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을 맞이하여 센터의 고유한 업무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타 과와의 협력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은 학교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의 돛을 높이 올리는 의미를 가진다. 학교를 향한 교육활동 지원, 시간 강사 인력풀 제공 등 보다 세심한 행정지원, 생활교육과 인권 지원의 심화 등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부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더욱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보다 체계화되고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행정지원과 교육활동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