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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폐지

  • 등록 2019.03.13 10:37:3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 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 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천 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 원, PM2.5 283~353억 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 원)보다 크다’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 원~2,797억 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약 제시 前後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전면해제로 입장을 180° 선회했고, 여야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저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대응 머리 맞대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원순 시장은 13일 14시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 모두 초유의 유례없는 고농도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지원금 상향조정,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시·도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장 가능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시장은 최근의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




신경민 의원,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2법 발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이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GHB와 졸피뎀,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또한,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