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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폐지

  • 등록 2019.03.13 10:37:3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 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 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천 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 원, PM2.5 283~353억 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 원)보다 크다’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 원~2,797억 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약 제시 前後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전면해제로 입장을 180° 선회했고, 여야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저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역 노점거리 40여년 만에 철거… ‘탁 트인 거리’로 확 바뀌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0여 년 만에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390m)의 거리가게 45곳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 작업은 사전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대집행 예고가 있었고 사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 상인들이 시설 매대와 물품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구는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4대 등과 인력 59명을 동원해 시설물을 철거한 후 물청소로 거리가게의 잔해물을 깨끗하게 치웠다. 철거된 시설은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로 보내졌다. 이번 철거작업을 계기로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4월 신규 거리가게 판매대에 연결할 전기·수도공사 및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6월 말까지 보도블록,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는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를 주최한다.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는 아티스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열정과 다채로운 음악·퍼포먼스로 관중과 하나 되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K_hiphop 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김구철 공동위원장은 “희망찬 대한민국을 청년들의 건강한 외침으로 하나 되는 열정 콘서트 ‘젊은 외침’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며 청년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힙합문화협회 오금탁 명예회장은 “이번 공연이 콘서트 형식의 문화 축제, 열린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젊은 외침을 보여주고 싶다”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건강한 청년문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아티스트들의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910년대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헌병과 경찰을 앞세워 조선을 ‘무단 통치’하였고 독립을 원했던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들이 1918년부터 준비해 온 2.8독립 선언을 했다. 이어 3·1만세 운동까지 독립의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노웅래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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