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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정숙 의원, “데이트 강간 약물 특별 관리해야”

  • 등록 2019.03.13 10:47: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에 대해 장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라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