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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정숙 의원, “데이트 강간 약물 특별 관리해야”

  • 등록 2019.03.13 10:47: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에 대해 장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라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與 영남권 현역 3명 무더기 경선탈락…5선 김영선은 컷오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3명이 4·10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다. 5선으로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인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경선 및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지영(부산 동래) 전 중앙당 총무국장, 도태우(대구 중·남구) 변호사,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은 2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양자 대결로 다시 경선을 치른 끝에 지역구 현역 초선 의원(김희곤, 임병헌, 김병욱)을 꺾었다. 김영선 의원은 애초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김해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 발표된 두 지역구의 경선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컷오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의창은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양자 대결로 경선을 치른다. 김해갑은 권통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정권 전 의원,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의 3자 경선이다. 경기 고양정은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 취소가 확정됐다. 이 지역은 3선 의원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이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았다.

이준석, 경기 화성을 출마…"보수 무덤이지만 할 일 많은 곳"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일 4·10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을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성이 보수에게 어려운 험지이고, 보수의 무덤 같은 곳이지만 적어도 가장 젊은 도시"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가장 많이 생겨날 곳이고 산업이 발달할 곳에서 교육,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내가 할 일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출마 지역구를 두고 서울 노원병, 경기 화성, 대구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경기 화성을을 선택했다. 경기 화성은 개혁신당 동료 의원들과의 '반도체 벨트' 공동 전선 구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화성정에 출마하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에 대해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많은 편에 속하고 당이 내세우는 젊음, 첨단, 과학이라는 키워드에도 어울리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화성을 후보가 공천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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