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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정숙 의원, “데이트 강간 약물 특별 관리해야”

  • 등록 2019.03.13 10:47: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에 대해 장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라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1조 4천억 투자하는 '스마트시티 서울' 계획 발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좌담회’를 열고 2022년을 목표로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①행정 ②교통 ③안전 ④환경 ⑤복지 ⑥경제, 6대 분야 총 18개 전략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스마트시티 서울의 핵심은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다. 그동안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올빼미버스, 공공와이파이, 엠보팅 같은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이어, 이제는 그동안 구축한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인프라와 누적된 도시‧행정 데이터에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결합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미 보유한 행정데이터는 물론,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시민행동을 데이터화하고, 기업‧시민과 함께 활용해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연료, 아스팔트, 플라스틱 같이 현대산업의 필수요소를 생산해내는 원유처럼 빅데이터도 분석‧가공‧결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자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