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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2법 발의

  • 등록 2019.03.13 12:48:45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 GHB와 졸피뎀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또한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 등을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클럽에 만연한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며 불법 약물 사용 혹은 성폭행만으로도 각각 중범죄인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로서 가중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상공회, 정기총회 및 제7대 회장 이.취임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 관내 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지원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되어 현재 3,8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영등포구상공회가 지난 3월 2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채현일 구청장과 윤준용 구의회 의장, 김영주.신경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제7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상공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영수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함께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명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미력한 제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임기동안 지금까지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영등포구상공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 여러분들과 똘똘 뭉쳐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영수 전임회장님께서 그동안 쌓아놓은 훌륭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상공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

‘봄바람 타고 온 완주 딸기의 향연’

[자동기사 테스트]25일 완주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삼례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 및 삼례읍 하리마을 일원에서 ‘제20회 완주 삼례딸기대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딸기 수확체험, 딸기 품평회, 딸기를 이용한 가공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 뮤지엄, 책박물관 등의 문화체험을 비롯해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도민노래자랑, 티브로드 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딸기 먹기 대회, 연인끼리 딸기 빨리 먹기 등이 진행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딸기 즉석 경매도 이뤄진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가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품질 삼례딸기를 맛보고 완주 문화예술의 멋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딸기 모주 생산·공급을 위한 원묘사업장,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 노동력 절감 및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김영주 의원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 매우 높아 대책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하여 ‘반토막’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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