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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예비군 입영확인관 전시임무교육 실시

  • 등록 2019.03.13 17:43:3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3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덕릉동원훈련장에서 제56사단보충대 병력동원지원부대에 지정된 예비군 입영확인관을 대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유사시에 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 예비군을 군부대로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비군 입영확인관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전시임무 및 행동지침 숙지와 인도인접절차 집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군 입영확인관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배양하여 신속·정확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2법 발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이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GHB와 졸피뎀,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또한,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