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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서울보훈청 정서경, '서해수호의 날의 단상(斷想)'

  • 등록 2019.03.13 17:51:21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연인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키고자 하는 제일의 가치가 될 것이고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생의 보석일  이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으로부터 지평을 넓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국가안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아래에서 소개할 ‘서해에 잠든 호국영웅’처럼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사 이래 천여 회의 외침을 받았을 정도로 한반도 전역은 전쟁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지만, 6·25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서쪽 바다가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며 끊임없는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1973년부터, NLL 부근의 침입과 도발이 본격화되어 수많은 전투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1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은 이러한 북한의 침입을 완벽하게 방어한 대표적인 승전이다.

하지만 국가수호의 과정은 안타까운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적을 격퇴한 승전이었지만, 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여섯 분의 생명이 조국의 제단에 바쳐진 순간이기도 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구조 과정에서는 47분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는 2분의 국군장병이 희생되어야 했다.

이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맞이한 명예로운 길이었지만, 유가족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이후 거국적 추모 행렬이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은 슬픔에만 잠겨있지는 않았다. 희생용사 개개인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도발을 대한민국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했다.

 더 나아가 세 사건에서 희생된 55분의 구국의지를 국민 애국심 함양과 국민통합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취했다. 201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이 그것이다.

이제는 제4회 째가 되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해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임을 새삼스럽게 상기해 본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안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떠올려 본다. 그리고 서해에서 발생한 일련의 위기상황을 잊지 않고, 그를 타개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를 국가안보와 국민의 화합으로 승화해 나가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기고] 서울보훈청 정서경, '서해수호의 날의 단상(斷想)'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연인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키고자 하는 제일의 가치가 될 것이고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생의 보석일 이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으로부터 지평을 넓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국가안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아래에서 소개할 ‘서해에 잠든 호국영웅’처럼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사 이래 천여 회의 외침을 받았을 정도로 한반도 전역은 전쟁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지만, 6·25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서쪽 바다가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며 끊임없는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1973년부터, NLL 부근의 침입과 도발이 본격화되어 수많은 전투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1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은 이러한 북한의 침입을 완벽하게 방어한 대표적인 승전이다. 하지만 국가수호의 과정은 안타까운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적을 격퇴한 승전이었지




신경민 의원,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2법 발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이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GHB와 졸피뎀,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또한,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