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연장하면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 60세 유지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우선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늘었고,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천 명에서 작년 60만5천 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60∼64세 정규직(59만 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천억 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한국경제인협회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