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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성 의원, 국방부 무단 점유 사유지, 기간 만큼 배상된다

  • 등록 2019.03.20 13:58:4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최재성 의원(송파구을)이 20일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그 기간이 20년 이상

[4.10 총선]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Q. 38만 영등포구민께 인사 한 말씀? - 영등포 발전을 위한 ‘준비된 적임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다. 한때 인구 100만 명을 넘었던 수도 서울의 중심지 영등포는 지금 ‘총체적 낙후성’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영등포의 정체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영등포 재건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 영등포는 내 고향이다. 50년간 영등포에서 살아왔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5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다. 내 고향 영등포의 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나의 열망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영등포구민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Q. 4‧10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 출마를 결심한 첫 번째 원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며 또 하나의 원동력는 ‘정치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소명은 ‘정치교체’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불신받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영정치, 패거리정치를 반복하는 우리의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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