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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 있어, 이제는 바로 잡아야”

  • 등록 2019.03.21 11:13:04

[영등포신문=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 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 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 7천여만 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억 2,580여 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했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5억 9600만 원 가량)의 88%에 이르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영화제를 전·후로 하여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시감독을 실시한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서울국제영화제와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210만원 부과 됐다.         

 

김영주 의원은 “방송·영상·영화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Q. 38만 영등포구민께 인사 한 말씀? - 영등포 발전을 위한 ‘준비된 적임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다. 한때 인구 100만 명을 넘었던 수도 서울의 중심지 영등포는 지금 ‘총체적 낙후성’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영등포의 정체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영등포 재건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 영등포는 내 고향이다. 50년간 영등포에서 살아왔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5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다. 내 고향 영등포의 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나의 열망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영등포구민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Q. 4‧10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 출마를 결심한 첫 번째 원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며 또 하나의 원동력는 ‘정치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소명은 ‘정치교체’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불신받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영정치, 패거리정치를 반복하는 우리의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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