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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2년간 납부한 벌금만 무려 5억원

  • 등록 2019.04.02 10:55: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9곳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7년 2억 1천여 만 원, 2018년 2억 9천여 만 원 등 2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 중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황인구 서울시 의원과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주관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그리고 (사)지방자치발전소가 후원한다. 이날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박혜경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의 발제 후 이방일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이해영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이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공공교육’ 개념 도입과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황인구 의원은 “협치, 사회적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사회 내 사회교육이 다양한 주제로









영등포 골목길, 주민 손으로 ‘탁’ 트인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월부터 18개 각 동별 골목에서 만나는 주민자치 ‘탁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탁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청소, 주차, 안전문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우리 동네 골목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다. 주민이 스스로 동별 현안문제 및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계획․실천함으로써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먼저 지난 1월 매년 실시하던 동별 신년인사회를 ‘탁트인 골목 가는 날’로 색다르게 기획해 주민들과 골목 만들기 사업 공유의 장을 열었으며, 이후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18개 사업(동별 1개)을 선정했다. 18개 동별 탁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은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 안전문제, 유해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다. ‘안심! 안전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 양평 1동은 LPG 보관용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좁은 골목길 외부에 노출된 LPG 가스통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LPG 가스통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영등포소방서와 연계해 소방안전교육 및 순찰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