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5 (금)

  • 맑음동두천 33.2℃
  • 구름많음강릉 29.0℃
  • 맑음서울 33.8℃
  • 맑음대전 33.8℃
  • 구름조금대구 31.5℃
  • 구름많음울산 28.5℃
  • 구름조금광주 31.3℃
  • 구름많음부산 26.9℃
  • 구름조금고창 31.4℃
  • 박무제주 24.8℃
  • 맑음강화 29.0℃
  • 맑음보은 32.6℃
  • 구름조금금산 31.5℃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30.4℃
  • 흐림거제 29.7℃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2년간 납부한 벌금만 무려 5억원

  • 등록 2019.04.02 10:55: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9곳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7년 2억 1천여 만 원, 2018년 2억 9천여 만 원 등 2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 중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5월 서울 소비경기지수 2.4% 증가, 가전제품·인터넷쇼핑·백화점 소비 견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2019년 5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했다. 5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들어 소비경기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업의 호황과 종합소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4.2% 증가했다. 가전제품·정보통신(23.1%)과 무점포 소매(20.3%)가 큰 오름폭을 보였다. 가전제품·정보통신은 가전제품소매업이 소비를 견인하고 있으며, 무점포소매업의 호황은 인터넷쇼핑이 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매업은 소폭 증가세로 전환(0.8%)했는데 백화점의 경기 호황이 그 주요인이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하며 지난달에 이어 보합세를 지속했다. 숙박업의 오름폭이 둔화(7.5%)되고, 음식점업(-0.9%)과 주점·커피전문점업(-2.9%)의 내림폭은 완화된 결과이다. 숙박업은 호텔업의 매출액지수 증가폭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내림폭 축소는 주점업의 감소세 완화와 커피전문점업의 오름세 전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