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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토론 제외한 라돈 측정 기기만 형식 승인토록 고시개정한 것 문제 있어"

  • 등록 2019.04.08 18:07: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 12월 28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면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의 성능에 ‘라돈-222(Rn-222)'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 승인 자동측정기기는 총13개(단종 3종 포함)의 제품인데, 토론을 제외하고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고가의 2종뿐 이다. 나머지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함께 측정되거나 라돈 외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의 측정기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입 차단 방식을 포함한 라돈 구분 측정가능 기기를 6종으로 보고 있지만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은 라돈만 측정 가능한 기기를 2종으로 보고 있다. 즉 형식승인 장비중 측정기기 값이 비싸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2종만 라돈 측정기기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라돈이 검출 된 신규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라돈과 토론이 동시에 측정되는 형식인증 측정기기 사용을 4개월째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만을 규제(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는 실내공동주택 라돈 측정시 토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에서 30cm 이상, 천정에서 최소 50cm 떨어뜨린 위치와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의 거실 중앙 점에서 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도 토론이 검출된다면 오히려 토론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토론은 라돈과 같이 암석・토양 등에 포함된 토륨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생성되는 기체로 반감기가 3.82일인 라돈에 비해 반감기가 55.6초로 짧아 노출위험이 낮은 것이지 알파선 위험은 라돈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에 유리하도록 ‘라돈 농도 표시’를 추가하여 개정 고시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 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 검출로 인해 행정조치한 대진침대의 침대매트리스 7종 모델 수거 명령과도 배치된다. 원안위는 2018.5.15.자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하면서 토론도 동일농도로 노출되면 라돈 피폭선량의 60%에 해당한다고 환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내 라돈 시료채취방법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측정방법이 과거 새집증후군 등에 맞춰 고시된 측정방법으로 라돈의 경우 지점별 차이가 있어 오염원이 발생되는 모든 지점을 중심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설사들이 원하는 방향의 고시 개정이 아닌 라돈 유발 물질을 중심으로 한 측정위치의 재검토와 토론(Rn-220)의 인체 무해성 입증부터 선행했어야 했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문제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실생활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건설사의 라돈유발 물질 회수 등 근원적 차단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원안위가 라돈 검출 건축자재를 가공제품으로 보아 관리감독을 행하는 등 라돈의 규제 강화와 공동주택 안방・거실 등 라돈 유발물질 지점을 중심으로 라돈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포스코 라돈방지법'으로 한 개정안 발의와 함께 '포스코 건설'의 부도덕한 대응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공개하겠다고 했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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