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 (화)

  • 흐림동두천 13.6℃
  • 흐림강릉 12.5℃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6.1℃
  • 흐림대구 14.6℃
  • 구름조금울산 14.2℃
  • 광주 14.6℃
  • 구름많음부산 14.6℃
  • 흐림고창 16.0℃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13.5℃
  • 흐림보은 13.9℃
  • 흐림금산 15.3℃
  • 흐림강진군 12.8℃
  • 구름많음경주시 15.0℃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정미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토론 제외한 라돈 측정 기기만 형식 승인토록 고시개정한 것 문제 있어"

  • 등록 2019.04.08 18:07:2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 12월 28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면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의 성능에 ‘라돈-222(Rn-222)'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 승인 자동측정기기는 총13개(단종 3종 포함)의 제품인데, 토론을 제외하고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고가의 2종뿐 이다. 나머지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함께 측정되거나 라돈 외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의 측정기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입 차단 방식을 포함한 라돈 구분 측정가능 기기를 6종으로 보고 있지만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은 라돈만 측정 가능한 기기를 2종으로 보고 있다. 즉 형식승인 장비중 측정기기 값이 비싸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2종만 라돈 측정기기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라돈이 검출 된 신규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라돈과 토론이 동시에 측정되는 형식인증 측정기기 사용을 4개월째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만을 규제(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는 실내공동주택 라돈 측정시 토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에서 30cm 이상, 천정에서 최소 50cm 떨어뜨린 위치와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의 거실 중앙 점에서 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도 토론이 검출된다면 오히려 토론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토론은 라돈과 같이 암석・토양 등에 포함된 토륨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생성되는 기체로 반감기가 3.82일인 라돈에 비해 반감기가 55.6초로 짧아 노출위험이 낮은 것이지 알파선 위험은 라돈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에 유리하도록 ‘라돈 농도 표시’를 추가하여 개정 고시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 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 검출로 인해 행정조치한 대진침대의 침대매트리스 7종 모델 수거 명령과도 배치된다. 원안위는 2018.5.15.자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하면서 토론도 동일농도로 노출되면 라돈 피폭선량의 60%에 해당한다고 환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내 라돈 시료채취방법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측정방법이 과거 새집증후군 등에 맞춰 고시된 측정방법으로 라돈의 경우 지점별 차이가 있어 오염원이 발생되는 모든 지점을 중심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설사들이 원하는 방향의 고시 개정이 아닌 라돈 유발 물질을 중심으로 한 측정위치의 재검토와 토론(Rn-220)의 인체 무해성 입증부터 선행했어야 했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문제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실생활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건설사의 라돈유발 물질 회수 등 근원적 차단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원안위가 라돈 검출 건축자재를 가공제품으로 보아 관리감독을 행하는 등 라돈의 규제 강화와 공동주택 안방・거실 등 라돈 유발물질 지점을 중심으로 라돈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포스코 라돈방지법'으로 한 개정안 발의와 함께 '포스코 건설'의 부도덕한 대응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공개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서울’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내주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2018년부터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 뿐 만 아니라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앞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







제55회 도서관주간 진행…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풍성’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55회 도서관주간’ 행사가 전국 각급 도서관에서 다채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로 제55회를 맞이한 도서관주간은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이용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가까운 도서관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이 개정된 해이다. 이에 우리협회 회원 도서관들은 제55회 도서관주간을 계기로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며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서관 활동의 철학을 올바로 적립하고 사서의 전문직 윤리를 고양할 수 있는 더욱 풍성한 행사로 도서관 이용자를 만날 계획이다. ● '도서관주간’ 통해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 ‘도서관주간’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 진작을 위해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독서문화 캠페인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우리협회 회원 도서관


‘민주주의 서울’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내주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2018년부터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 뿐 만 아니라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앞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