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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나름"

조현병 환자 향한 사회적 낙인 가혹해
"일부 소수 조현병 환자에게서만 공격성"

  • 등록 2019.04.17 16:28:08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범이 조현병을 앓았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조현병 환자를 향한 왜곡된 시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는 집계를 근거로 조현병 환자 대부분이 온순한데 반해 폭력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는 지적이다. 

 

17일 양대 포털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조현병' 키워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범인이 조현병 환자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상태 등을 보이는 질환으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초기 치료되면 무리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 

 

조현병 환자 모두 진주 아파트 사건의 범인과 같은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미디어가 자극적으로 조현병을 조명하면서 이른바 '조현병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앞서 조현병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들을 두고 대한조현병학회는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2018년 7월경 "대부분의 환자는 온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그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는 성명을 내놨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해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 2017년 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범죄자 수는 약 2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8300여 명이다.

 

전체 범죄자의 약 0.4%만 정신질환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수의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동기가 질환에 따른 것은 지속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관리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진주 아파트 사건 방화범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오랜 무직생활을 하며 홀로 거주해와 사회적 고립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현병 환자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학회는 "자칫 평생을 질환에 압도돼 살아가야 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확대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는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들은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조현병 당사자들은 타인이 아닌 가족"이라며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김재진 시의원, “2026년 학교시설개선 예산 영등포 10개 학교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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