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바른미래당, 패스트 트랙 추인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공수처 신설 등 패스트 트랙 지정 합의안 추인

  • 등록 2019.04.23 14:16: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 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서 표결 결과는 ‘찬성 12 대 반대 11’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했지만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2일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병행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소권 범위를 판사·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 패스트 트랙을 병행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