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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19.05.15 09:10: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원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관련 상담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선,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차별 없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센터의 품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가격 폭락 경남 지역 '마늘‧양파' 소비촉진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박원순 시장은 26일 최근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한 경상남도 마늘‧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시름에 빠진 농가 지원에 나섰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오전 11시 15분 농협하나로유통 서울시 양재점에서 경상남도농협이 주최하는 '경상남도 마늘‧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농산물 특판전 개장식'에 참석해 경남 지역에서 수확한 마늘‧양파로 직접 장아찌를 담궜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찬‧엄용수‧강석진 국회의원, 이선두(의령)‧한정우(창녕)‧장충남(남해)‧서춘수(함양)‧문준희(합천) 군수 등과 미래 먹거리 세대인 어린이 25명이 함께했다.이어 경남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채소 특판전 코너를 돌아본 후 참석자들과 마늘과 양파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오후 1시 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1층에마련된 '창녕군 양파‧마늘 특판전'에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 방문해 시민들에게 창녕군 양파‧마늘과 가공식품 판촉 홍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발표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