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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19.05.15 09:10: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원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관련 상담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선,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차별 없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센터의 품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원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관련 상담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

'그녀의 사생활' 박민영-김재욱, 장소불문 입맞춤...짜릿한 연애의 쾌감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그녀의 사생활’ 박민영-김재욱이 진짜 연애를 시작하며 안방극장에 설렘 폭격을 안겼다. tvN 수목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연출 홍종찬/ 극본 김혜영/ 원작 누나팬닷컴/ 제작 본팩토리, 스튜디오드래곤)은 직장에선 완벽한 큐레이터지만 알고 보면 아이돌 덕후인 성덕미(박민영 분)가 까칠한 상사 라이언(김재욱 분)을 만나며 벌어지는 본격 덕질 로맨스. ‘그녀의 사생활’을 향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회 폭발적이다. 이에 5월 1주차 드라마 TV 화제성 1위(굿데이터 코퍼레이션 기준)에 등극하며 또 한번 놀라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10화에서는 박민영(성덕미 역)과 김재욱(라이언 역)이 현실 연애의 진수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현실 연인 같은 케미에 ‘최애 라빗 커플’, ‘인생 케미’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보고 또 봐도 심장이 터질 듯 뛰게 만드는 두 사람의 연애 모먼트를 짚어봤다. 먼저 연애의 시작을 알린 덕미와 라이언의 역사적인 첫 키스가 가구 공방에서 이뤄져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설렘을 안겼다. 오해로 엇갈렸던 두 사람은 공방에서 마침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돼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