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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햇빛 그늘막과 적극행정

  • 등록 2019.08.29 16:34:01

아직 낮엔 뜨겁지만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론 제법 선선한 기운의 바람이 느껴진다. 그래도 한 낮에 거리를 나서게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늘 쪽으로 움직여 보려는 본능은 어쩔 수 없다. 특히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는 불과 2, 3분은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온다. 다행히도 거리 곳곳 웬만한 횡단보도 앞엔 무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어 고맙기도 하고 성실히 세금을 낸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누구든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늘막 설치는 참 착한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겠다.

 

그늘막은 언제 누구에 의해 설치됐을까? 2013년 동작구에서 처음 시작되어 이젠 서울시 550여 곳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맨 처음 그늘막을 생각해내고 설치될 때까지 노력한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적극적인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요즘 공직사회는 적극행정이 화두다.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됐다. 정부 역사상 없던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 제정이 뜻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행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적극행정이 갖는 법령상 의미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필자는 적극행정이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 초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병역의 의무는 법규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에 공무원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의무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따뜻한 마음’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특히 과거 병역비리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기관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국민의 따끔한 질타와 병역이행 중 부딪히게 되는 다양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가 있었기에 우리 병무청은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결핵 검사 결과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들 수 있겠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는 결핵․간기능․혈당․혈뇨검사 등 수십 종의 병리검사가 진행된다. 결핵은 발병률이 높고 감염성이 강해 대학교 기숙사 등 집단생활을 할 경우 ‘결핵검사 결과’를 요구받은 경우가 적지 않지만, 병역판정검사 시 흉부방사선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별도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의 제안으로 이 서비스는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결핵 검사 결과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마리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큰 변화를 일으키듯이 한 공무원의 작은 마음이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지방병무청은 병무청 최초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평소 종이문서 유통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한 직원의 제안으로 출발해 서울지방병무청의 특화사업으로까지 선정된 서비스로, 종전 종이문서를 우편이나 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이제는 민간 기업․단체 등이 인터넷 환경에서 정부기관으로 손쉽게 공문서를 제출하고 처리결과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쩌면 작은 불편으로 감수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서유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자랑스러운 직원이 있어 우리 서울병무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행정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병무청은 지금의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계속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김정환 시의원, “한강드론공원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13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한강드론공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김정환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한강드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의 공원 독점적 이용에 관련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낸 뒤에도 한강드론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올 행정감사에서는 드론공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 2016년부터 약 17회의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4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발생한 드론 추락사고중 2건은 드론공원내 추락 사고였지만, 수영장에 추락한 사고가 1건, 한강에 추락한 사고가 1건으로 구역 이탈사고도 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서울드론챌린지’ 행사에서도 크고 작은 드론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드론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영장이나 다른 한강 시설로 추락했을 시 자칫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