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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윤기 시의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간 불균형 여전”

  • 등록 2019.09.06 12:0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자치구간 경쟁률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가자 선발 평균 경쟁률은 5.2:1이며, 관악구가 7.3: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중구의 경쟁률은 2.5:1에 불과해 자치구 간 경쟁률 격차가 여전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재설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모집했으며,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방식을 청년인구 수만 고려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최근 2년간 경쟁률 및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함께 지역간 극심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서윤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세대의 청년들은 작은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평균 경쟁률을 2:1 이하로 낮춰 청년층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재구조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청년문제의 본질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불평등이며 이를 해소하기 정책이 필요하다”며 “복지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출발자산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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