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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명화 시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 등록 2019.09.16 10:59: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제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생략한다고 한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명화 시의원은 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작년 10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 관리 및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을 고려,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에 동의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송명화 시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기능에 비추어 공개모집에 의한 재취탁의 경우에도 동 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송 의원은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 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명화 시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

영등포구,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영등포구가 이달부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관공서 개·폐시간과 동일해 휴일이나 야간에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구민들은 다음날까지 발을 동동거려야 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부 24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힘든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프린터나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는 주민은 발급하기 어려웠다. 구는 이런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구청 건물 내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1층 출입문 양쪽에 설치되어있다.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구민은 언제든지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된다. 구청 개방시간인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구청 출입문을 닫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외부에 별도 설치된 벨을 이용하면 된다. 심야시간 방문한 구민이 출입문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나와 문을 열어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 부동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