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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위반사례 65건 적발

  • 등록 2019.09.19 14:41: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8월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 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시의원, “한강드론공원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13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한강드론공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김정환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한강드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의 공원 독점적 이용에 관련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낸 뒤에도 한강드론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올 행정감사에서는 드론공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 2016년부터 약 17회의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4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발생한 드론 추락사고중 2건은 드론공원내 추락 사고였지만, 수영장에 추락한 사고가 1건, 한강에 추락한 사고가 1건으로 구역 이탈사고도 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서울드론챌린지’ 행사에서도 크고 작은 드론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드론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영장이나 다른 한강 시설로 추락했을 시 자칫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