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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위반사례 65건 적발

  • 등록 2019.09.19 14:41: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8월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 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집중호우 대비 빈집 등 취약시설 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장마 및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기상 악화 상황에 대응해, 빈집 등 취약시설 현장 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선제적 예방에 나섰다. 구는 먼저 △공사장 156개소 △재난취약시설물 11개소 △공가(빈집) 16개소 등에 대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 인력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위험요소를 제거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 조치를 실시한 후 신속히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채현일 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등 안전 우려 시설에 대해 지난11일 오후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했다. 채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빈집에 대한 붕괴 위험과 노후 옹벽 파손 정도, 균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안전대책 마련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향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등 현장 순찰에 더욱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호우주의보 발령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개조 6명으로 현장기동반 운영에 나섰다. 이로써 취약공사장 주기적 순찰을 강화해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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