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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아량 시의원, “서울시, 자전거 정책은 확대하는데 자전거보관함은 관리소홀로 폐쇄”

  • 등록 2019.11.05 13:12: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보관함 총 18개소 중 6개소는 관리소홀로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시비 1억2천만 원을 들여 잠실나루역에 자전거보관함을 설치했으나 부품 노후와 잦은 고장을 이유로 올해 3월 폐쇄했다. 2010년 6천9백만 원을 들여 설치한 뚝섬역 자전거보관함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자전거보관함 4개소도 5년 정도 운영했다가 같은 이유로 폐쇄 수순을 밟았으며, 현재까지도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강남에 위치한 자전거보관함 5개소의 경우 청소 및 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반면, 성동구에 위치한 자전거보관함은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관 곳곳에 녹이 슬어 있고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송아량 시의원은 “서울시는 친환경 자전거도시 시대를 열겠다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전거보관함은 정작 관리 소홀로 폐쇄하고 있다”며 “고가의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용을 들인 만큼, 폐쇄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 맡겨 관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자전거 도난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가 용이한 자전거보관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전거보관함의 확대와 수리센터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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