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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식래 시의원, “민간위원의 과도도 참여는 시정의 객관성 해칠 우려 있어

  • 등록 2019.11.14 16:51: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실시한 2019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시정참여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결정기구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민간위원이 서울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는 각종 용역의 심사·자문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3개 초과 중복위촉 제한을 받는 법정 위원회와 달리 그 밖의 경우 중복참여에 대한 재제는 없다.

 

노식래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법정·비법정 위원회 심의위원과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체 집계해 보니,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3개를 초과해 참여하는 등 중복참여가 도를 넘어섰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과도한 중복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칫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 산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특정인의 과도한 참여를 지양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온라인 도전 ‘놀’든벨 개최 예정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를 주제로 퀴즈를 풀며, 온라인에서도 ‘놀이’를 지속하기 위한 도전 ‘놀’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전 ‘놀’든벨 대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또래친구와 연결하고, ‘놀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8월 19일, 21일 총 2회차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화상통화가 가능한 전자기기가 없다면 복지관에서 대여도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참가자에게 퀴즈키트를 발송하며, ‘놀’든벨 참여가이드, 유엔아동권리협약 리플렛, 우리동네 놀이정보, 미니화이트보드판, 펜, OX판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퀴즈내용은 넌센스 퀴즈부터 우리동네 놀이정보, 아동권리퀴즈까지 참여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

전석기 시의원, "태릉골프장 개발로 신내IC주변 교통정체 극심해질 것"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신내IC 주변지역이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양원지구 공공주택개발 등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규 택지의 발굴로 3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지는 기존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도 이번 발표와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석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수립 중인 기존의 교통개선대책만 포함되어 있을 뿐,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신내IC주변 교통개선대책’에도 태릉골프장 부지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교통대책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신내IC는 현재도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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