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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배 시의원, 현실성 없는 ‘사실혼’ 부부 주거지원정책 비판

  • 등록 2019.12.02 11:47: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가,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젠더특보가 임용 직후인 1월에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이후로 주택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함으로써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부부까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는 강한 질타와 함께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배 시의원, 현실성 없는 ‘사실혼’ 부부 주거지원정책 비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가,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젠더특보가 임용 직후인 1월에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이후로 주택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함으로써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부부까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제23회 ‘영등포구 장애인 나눔의 한마당’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직영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회장 김금상, 이하 사랑나눔의집)은 연말을 맞아 12월 18일 오후 1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장애등급이 있는 사랑나눔의집 회원 1,500명을 대상으로 제23회 ‘영등포구 장애인 나눔의 한마당’을 진행한다. 제23회 ‘영등포구 장애인 나눔의 한마당’ 행사는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10kg 쌀 1,000포, 라면 1,300박스, 이불 300채를 마련해 영등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500명의 저소득·중증 장애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의 마음을 느끼는 동시에 후원자 및 후원처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소외이웃에게 직접 물품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의미 있는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 해 동안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과 함께한 후원업체 및 봉사단체, 우수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을 전달한다. 김금상 회장은 “연말을 맞아 영등포구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히 기관의 후원자와 장애인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통해 지역복지의 선순환을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