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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예결위, 복지국·생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

  • 등록 2019.12.18 14:30: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용, 이하 예결위)는 18일 오전 구의회 1소회의실에서 복지국과 생활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와계수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 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해 심사했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가 각각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했으며,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후 2020년도 영등포구 예산을 확정한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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