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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 등록 2020.02.26 17:54: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이 다음달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돼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율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금천·구로구와 원활한 온라인 개학 위한 학교지원 방안 모색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남부 3개 자치구 구청장과 교육지원청-자치구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긴급회의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관내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가진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2일에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3일에는 구로구(구청장 이성)와 긴급회의가 열렸다. 1일 진행된 채현일 구청장과의 긴급회의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육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지원 방안, 학교방역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남부교육지원청과 영등포구청은 관내 각급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환 교육장은 “그동안 남부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쌓아온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더불어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야기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 한 아이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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