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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 개설

  • 등록 2020.04.02 09:18: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 안건에 대해 1천 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

 

참여 방법은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의견 뿐 아니라 공공재활서비스 전반에 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의 제안에 기초해 열리는 올해 첫 번째 시민토론으로, 지난해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울시 공공재활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됐다. 해당 제안은 시민 1,222명의 공감을 얻었고, 市의 공론화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선정됐다.

 

공공재활전문병원이란 장애가 있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전인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및 재활의료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활전문병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비롯한 공공재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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