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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종로 주얼리 노동자’ 만나 목소리 들어

  • 등록 2020.05.20 16:59: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종로주얼리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 4대 보험 미가입, 코로나19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오후 종로 주얼리 상가에서 노동자 20여명과 함께 기본이 무너진 현장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가졌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체 기준 10곳 중 8곳 이상, 노동자 기준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의무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유지하려는 사용주들의 4대 보험 가입회피로 대부분의 주얼리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 각종 화학약품과 기계사용이 빈번한 작업환경에서 산재보험 역시 미가입된 노동자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 없이 그날그날 안전을 기하며 자신의 안전을 ‘운’에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주얼리 노동자 A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사람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요구인데 기본은 대기업에나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업자의 말에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B씨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은 의무가입인 고용보험은 잘 가입했는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은 어떤지, 노동자들이 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곳이라 들었다. 우리도 고용노동부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하는 노동자이다. 들여다 봐 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본’이 무시된 상황들이 이곳 주얼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주얼리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속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현 정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노동자가 부지기수 인 것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왜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지 자문하고 그 해답을 찾길 바라며, 주얼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저 역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대우건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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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위주 공급과 1인당 녹지면적 40%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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