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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종로 주얼리 노동자’ 만나 목소리 들어

  • 등록 2020.05.20 16:59: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종로주얼리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 4대 보험 미가입, 코로나19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오후 종로 주얼리 상가에서 노동자 20여명과 함께 기본이 무너진 현장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가졌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체 기준 10곳 중 8곳 이상, 노동자 기준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의무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유지하려는 사용주들의 4대 보험 가입회피로 대부분의 주얼리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 각종 화학약품과 기계사용이 빈번한 작업환경에서 산재보험 역시 미가입된 노동자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 없이 그날그날 안전을 기하며 자신의 안전을 ‘운’에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주얼리 노동자 A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사람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요구인데 기본은 대기업에나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업자의 말에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B씨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은 의무가입인 고용보험은 잘 가입했는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은 어떤지, 노동자들이 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곳이라 들었다. 우리도 고용노동부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하는 노동자이다. 들여다 봐 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본’이 무시된 상황들이 이곳 주얼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주얼리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속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현 정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노동자가 부지기수 인 것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왜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지 자문하고 그 해답을 찾길 바라며, 주얼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저 역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융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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