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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 등록 2020.06.29 17:58: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월 20만원씩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월 20만원씩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

서울시, 전국 최초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려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갈 필요 없이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어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의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교통카드 신청 후 실제 발급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했다”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발급을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구축한 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과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이라며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7,685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전년 7,500명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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