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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성폭력 피해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다.

- 하루 빨리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 등록 2020.07.19 10:17:45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지난 일주일간 대한민국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대한민국 수도 3선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도 믿기 어려웠지만 인권운동과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그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괴로움에 빠트렸다.

 

그 혼란과 괴로움은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혁신행정을 펼치는 정치가로 그가 걸어왔던 길에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석한 마음으로 슬퍼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그마저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배신감과 그가 선택한 방식으로 인해 한순간에 ‘공소권 없음’으로 고립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2차 피해를 입는 상태에 빠져버린 피해자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하고 괴로워했다.

 

그의 장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시장(葬)’을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서울시는 끝내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피해자는 기자회견 편지에서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숨이 막혔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기자가 성추행 의혹을 물었을 때 ‘예의가 아니다’며 ‘후레자식’이라는 욕설을 퍼붓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의 죽음은 애도하지만 고립되어 있는 피해자의 편에 연대하겠다며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한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혼란스러웠던 그의 장례식은 끝났고 이제 다시 남은 사람들의 시간이 되었다.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위계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를 끊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 자신이 조사대상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첫째,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나서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를 처음 접수하고 사건의 실체를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경찰은 ‘공소권 없음’ 뒤에 숨지 말고 지금까지 조사된 것에 기반 해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즉시 서울시장과 비서진들이 있었던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보전 및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둘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피의사실이 피고인에게 보고됐는지 밝혀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기관을 믿고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이것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전달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누구도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을 안기는 것이자,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경찰과 청와대 모두 서울시에 피의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피의사실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게 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이 서울시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전국의 공공기관 중에 가장 훌륭한 성평등 정책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서울시에서 어떻게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 서울시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나 피해사실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차별적인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배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며, 피해자와 그 주변의 신상을 캐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양태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현직 검사가 나도 성추행을 했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아나운서 등 유명 인사들이 ‘왜 이제야 고발 했냐’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경찰은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2차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권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故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에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당 차원의 조사는 어렵다’는 얘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각 정당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강화하고, 선출직 공무원 공천시스템에 교육이수 의무화와 무관용의 징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성폭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2차 피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결정에 이어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조화논란, 그리고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건까지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분노를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갈 것이다.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와야 하는 이유이다.

김영주 의원,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 통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 없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22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의원이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영등포구, 저소득 아동‧청소년에 행복나눔상자 선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옴니시스템(주)의 후원을 받아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구성한 행복나눔상자 60박스를 지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가정에 지원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난 21일 오전 옴니시스템(주)의 박혜린 대표이사와 농협 이대엽 서울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기업 임직원들과 만나 500만원 상당의 행복나눔상자 전달식을 가지며,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복나눔상자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손선풍기를 포함해 우유, 돈까스, 떡갈비 등 농협에서 생산한 우리농‧축산물로 꾸려졌다. 행복나눔상자는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내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옴니시스템(주)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꾸준한 나눔과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박혜린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하된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영양을 보충하고 저소득가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대엽 본부장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각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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