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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장, 마약관련 범죄 발생 방지 기여한 사회복무요원 표창

  • 등록 2020.08.28 13:59:5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8일 청사 내 청장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의 주인공은 관내 합동 순찰 중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여 압수 및 폐기하는 등 마약 범죄 예방에 기여한 양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천웅 씨다.

 

천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청소년 흡연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흡연장소를 사전에 파악한 후 학생선도를 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 등을 치안센터장과 합동 순찰 근무를 했다.

 

천씨는 빌라 뒤 화단에 다른 작물 속에 빨간꽃과 몽우리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심스러워 치안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양귀비를 확인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와 합동으로 양귀비 재배자를 찾기 위해 주변 빌라 주민을 대상으로 확인했으나 결국 재배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발생 방지에 기여했다.

 

천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표창장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집 해제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재하 청장은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서울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미담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성실히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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