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의원, “서울시교육청 업추비로 2년간 술집에서 쓴 돈만 840만원”

  • 등록 2020.10.15 14:12: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늦은 시간 술집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26만원, 2020년 414만원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술을 주로 파는 곳에서 약 8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맥주집 ‘비어xx’에서 한번에 130여만원이 결제되기도 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일본식 선술집 ‘요x’에서 200만원을 결제했다. 가장 많이 지출한 술집 형태는 일본식 선술집이었고 맥주 전문점과 요리주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클린카드를 술집이라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참석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는 영수증에는 주문한 메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채 금액만 나와 있어 실제로 술을 시키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원격수업 개선방안 업무협의회’를 맥주집에서, ‘학부모회 임원 온라인 직무연수 협의회’를 일본식 선술집에서 과연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협의회’를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했던 광화문의 ‘텅x스’는 클럽 느낌의 술집으로 업무협의를 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원활한 교육 사업 추진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