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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서울시교육청 업추비로 2년간 술집에서 쓴 돈만 840만원”

  • 등록 2020.10.15 14:12: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늦은 시간 술집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26만원, 2020년 414만원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술을 주로 파는 곳에서 약 8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맥주집 ‘비어xx’에서 한번에 130여만원이 결제되기도 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일본식 선술집 ‘요x’에서 200만원을 결제했다. 가장 많이 지출한 술집 형태는 일본식 선술집이었고 맥주 전문점과 요리주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클린카드를 술집이라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참석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는 영수증에는 주문한 메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채 금액만 나와 있어 실제로 술을 시키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원격수업 개선방안 업무협의회’를 맥주집에서, ‘학부모회 임원 온라인 직무연수 협의회’를 일본식 선술집에서 과연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협의회’를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했던 광화문의 ‘텅x스’는 클럽 느낌의 술집으로 업무협의를 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원활한 교육 사업 추진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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